법령 변호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8다300364 판결
[손해배상]〈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27]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021년
2019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4, 2019. 12. 31., 각하
변호사법 제90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90조제4호위헌확인등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29, 2018. 7. 26., 기각
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98조의5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
2012년
7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2도6027 판결
[사기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범인도피방조)][공2012하,1641]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1995년
13. 대법원 1995. 2. 17. 선고 94도3297 판결
[공문서변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사기·사문서위조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주택건설촉진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1995.4.1.(989),1508] 공문서변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
16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4037,4044 판결
[건물명도,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.15.(888),164]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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